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국적표시법 (문단 편집) ==== [[하나의 중국]] 충돌 ==== 한국 정부는 [[하나의 중국]]을 인정하여 [[중국|중화인민공화국]]과 수교하고 있으며, 대만 섬의 [[대만|중화민국]]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. 법안 발의 22일 전에도 한국 외교부가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51751231999|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]]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이다. 그렇다면 당장 그 대만 섬의 '중화민국' 지역 접속자의 국적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부터 난관이다.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[[하나의 중국]]에 따라, 대만 지역 IP까지 [[오성홍기]]와 함께 '''중국'''으로 표시한다면, [[한국-대만 관계]]의 파국은 물론이고, 반서방 성향의 '중국'과 친서방 성향의 '대만'을 구분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와도 어긋난다. 한국 정부는 엄연히 [[대만 여권|'중화민국'에서 발행한 여권]]을 인정하고 있으며, '중화민국' 계열 화교들의 차이나타운에는 '중화민국'의 국기인 [[청천백일만지홍기]]가 멀쩡하게 걸려 있다. 애초에 주요 웹사이트의 모든 댓글에 접속국가를 강제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까지 정부가 수집하게 만드는,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률안이 나온 데에는 이른바 [[차이나 게이트]][* 한국 인터넷에 다수의 중국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좌지우지한다는 주장. [[우마오당]]의 존재가 대표적.]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는데, 이래서는 대만인까지 중국인으로 몰린다. 그렇다고 대만 지역 IP를 청천백일만지홍기와 함께 대만 또는 중화민국이라 표기하면, [[한한령]] 이상의 [[한중관계]] 악화에 직면하게 된다. 한국 외교부는 [[http://www.mofa.go.kr/www/nation/m_3458/list.do|국가/지역 검색]]에서 아예 국기를 표시하지도 않고 '대만'이라고만 적고 있지만, 이건 국가/'''지역''' 검색이라고 조건을 달았기에 가능한 것이며, 법률안은 아예 '''[[국적]](국가명)'''으로 못 박았기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. 민간이 국가명을 표시하더라도 '''국적(국가명)을 표시하라'''라고 '''한국 법률'''로 강제시킨 이상 외교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. 당장 고작 '''[[인터넷 방송]]'''에서 [[TWICE 쯔위 청천백일만지홍기 논란|당시 16세 아이돌이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한 번 흔든 것]]조차 [[양안관계]]부터 '''대만의 대선'''까지 영향을 줬을 정도인데, 법률안의 표현에 따르자면 '''국적(국가명)'''을, 그것도 '''전국민이 다 보도록''' 모든 인터넷 댓글에 '''한국 법률'''로 '''강제 표시'''하게 만든다면 그 파급력을 짐작할만 하다. 설령 '''국가·지역명'''으로 바꾸더라도, 국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, '''지역명'''이라면 국내 지역까지 표시되므로 한국의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. 이에 [[Ad Hoc]]처럼 국내 지역을 제외한다 해도, 대만처럼 IP가 따로 나타나는 미승인국가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, 대만만 표시한다면 이 또한 자기모순이다. 또한 지역명으로 적더라도, 이미 인터넷 국적표시를 강제하고 있는 중국 측에서 자기네와 같은 "중국 대만" 표기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. 스포츠 대회가 아니므로 올림픽마냥 [[차이니즈 타이페이]]로 적기도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